과태료, 범칙금, 벌금 차이

과태료, 범칙금, 벌금은 모두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이지만 목적과 적용 대상, 부과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주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됩니다. 행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며 범죄 행위가 아닌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거나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의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범죄로 인한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부과 주체: 행정기관
• 대상 행위: 행정법규 위반
• 처벌 성격: 행정적 제재, 전과 기록 없음
• 부과 절차: 통고서를 통해 고지, 납부 기한 내 납부

 

범칙금

범칙금은 경범죄에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로 교통법규 위반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 행위에 대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이 해당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부과 주체: 경찰, 법 집행기관
• 대상 행위: 경범죄
• 처벌 성격: 형사적 제재, 전과 기록 없음
• 부과 절차: 범칙금 통고서 발부, 납부 기한 내 납부, 미납 시 재판으로 이행

 

벌금

벌금은 법원이 형사재판을 통해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입니다.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 부과되며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절도, 사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 부과 주체: 법원
• 대상 행위: 중대한 범죄 행위
• 처벌 성격: 형사적 제재, 전과 기록 남음
• 부과 절차: 법원의 유죄 판결 후 부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구속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