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4년 정부 통신요금 절감 대책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는 고물가 장기화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통신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제약을 개선하여 통신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합입니다.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11월 하순 시행 예정) 

사용자가 특정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불합리한 제한을 개선하여 5G 단말을 사용하는 이용자들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LTE 단말 이용자도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용자가 더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G 요금제 개편(2024년 1분기 시행 예정)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최저 구간 5G 요금을 3만원대로 낮추고 30GB 이하의 구간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합니다.

 

저가 5G 요금제 + 중저가 단말 선택권 확대(2024년 1분기 시행 예정)

청년층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제공량이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된 저가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 조합의 선택권을 확대합니다.

 

25% 요금 할인 사전예약제 도입(2024년 1분기 시행 예정)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개선하여 이용자가 매년 할인을 사전에 예약할 수 있게 하고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현저히 줄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해지 부담이 완화되고 타사로의 변경이 용이해져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장 독과점 구조 개선

새로운 통신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여 요금, 마케팅, 품질의 경쟁을 활성화시키려 합니다. 이를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와 조건을 재산정하고 신규 사업자에 대한 필수설비 개방을 확대하며 정책금융 및 세액공제를 지원하여 신규 및 알뜰폰 사업자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통신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계획이 실행되면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 패턴에 맞는 다양한 단말기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고 통신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https://blog.naver.com/with_msip/223259260666

과기정통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