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정책, 진정한 소비자 이익을 위한 방향은? 단통법 폐지가 아닌 개정

‘이동통신단말기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가격의 휴대폰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시행되었습니다. 단통법의 핵심은 휴대폰 구매 시 지나치게 높은 보조금 지원 경쟁을 제한하고 투명한 가격 정책을 통해 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가격으로 합리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외적으론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지만 당시 통신 3사의 과도한 경쟁과 마케팅 비용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이동통신기업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법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있을 정도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패한 정책입니다. 통신사의 배를 불리는 정책? 통신사는 단통법으로 인해 정해진 가격 이하로 휴대폰을 판매할 수 없게 되었으며 과열된 가격 경쟁을 억제하는 결과를 낳았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