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주는 사람을 말해요. 이들은 투자자문업과 비슷한 일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1:1로 상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인 맞춤형 상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법 개정
피해를 막기 위해, 2023년 8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SNS나 오픈채팅방 같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채널을 이용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법이 강화됐어요. 대신, 단방향 채널에서만 불특정 다수에게 상담할 수 있게 되었죠.
피해 사례
과장 광고
- 어떤 업체가 "수익률 2,000% 보장"이라는 식으로 매우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광고를 냈어요. 또한, 자신이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것처럼 거짓말도 했죠. 이러한 광고는 근거가 없는 허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고 있어요.
1:1 상담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료 회원을 모집한 후 주식 종목이나 매수 가격 등에 대해 1:1로 상담을 진행했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주는 것은 원래 허용되지 않아요.
- 운영자는 자신이 추천할 종목을 먼저 사고, 나중에 회원들에게 추천했어요. 이렇게 되면 주가 조작 같은 범죄로 연결될 수 있어요.
꼭 알아야 할 내용
- 단방향 상담만 가능: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조언을 제공할 수 있지만, 개별 상담은 안 돼요.
- 원금 손실 가능성 안내: 투자에는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려야 하고, 이익을 보장해주는 약속은 할 수 없어요.
- 관련 법 준수: 방문판매법이나 전자상거래법을 어긴 적이 있으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될 수 없어요.
- 갱신 절차: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신청을 해야 해요.
주식 투자 시 유의사항
- 등록 여부 확인: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사업자가 제대로 등록됐는지 확인해야 해요.
- 1:1 상담은 정식 등록된 곳에서만 가능: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1:1 상담을 할 수 있어요.
- 과장 광고 주의: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원금을 보장하거나 고수익을 약속하는 광고는 믿지 말아야 해요.
- 불법행위 신고: 리딩방 운영 등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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