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로서, 권고사직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함께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재취업을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해 알아봅시다.
해고와 권고사직 차이
- 해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권고사직: 사용자와 근로자의 쌍방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강요된 해고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준
-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주의사항
- 실업급여 신청 위한 거짓 권고사직 처리: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으로 거짓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이 잦은 기업: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 제도 활용하기
-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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