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은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시범사업으로 가정의 기준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차이를 일정 비율로 보충해 주는 제도입니다. 안심소득 제도는 마이너스 소득세를 기반으로 일정 소득 이상인 계층에게는 세금을 부과하고 이하의 계층에게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안심소득의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85% 이하 보유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지원 가구는 중위소득과 실제 가구소득 간의 차액의 절반을 지원받게 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최대 88만 311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효과
안심소득 제도는 소득 하위 계층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으로 근로소득 증가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심소득 수령자 중 21.8%는 근로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존 복지 체계를 단순화하면서 효율적인 소득 재분배가 가능해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안심소득 제도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작년에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484가구를 대상으로 1단계 지원을 시작했으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하여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을 통해 안심소득 제도의 장기적인 효과와 가능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