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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언어발달을 돕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또는 가구원 중 장애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섬 또는 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가정 위 기준을 초과하지만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가정 (예: 휴·폐업 영세 영업자, 실직한 임시·일용직 등) 지원 범위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 아동 중 언어평가 및 교육이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12세를 초과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세부사항 다문화 자녀의 언어 능..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제도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연령 및 대상: 60세 이상이거나 초기 치매 환자 진단: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의 상병코드를 받은 치매 환자 (의료기관에서 진단) 치료 확인: 치매 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기타 조건: 의료급여 수급자는 자동으로 소득 기준 충족으로 간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이 지정된 기준 이하 2012년 이전 선정 대상자는 지원 지속 (단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격 유지 기간까지만)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치료 및 관리비: 본인부담금 최대 월 3만원 (연간 36만원)을 실비로 ..
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감염성 질환입니다. 결핵균은 천천히 성장하며 감염 초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로 폐에서 발견되나 다른 부위에서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감염 원인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로 발생한 전염성 입자를 통해 공기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결핵 증상 결핵은 초기 단계에서는 대체로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핵균이 성장하게 되어 환자는 점점 기력이 저하되기 시작하며 식욕 감소와 체중 감소를 경험하게 됩니다. 일부 환자는 발열을 경험하며 특히 밤에 잠을 자면서 식은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특히 폐에 결핵균이 감염될 경우 기침을 시작으로 가래나 객혈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고 신장에 결핵균이 감염될 경우 혈뇨나 배뇨곤란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
의료급여 수급자분들 중에서 틀니 시술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 틀니 지원 사업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용이 어려우시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완전 틀니 지원: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없는 노인 (레진상 및 금속상) 부분 틀니 지원: 상악 또는 하악의 부분적인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로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 (고리 유지형 금속상) 지원 내용 급여 적용: 완전 틀니 및 부분 틀니 (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 틀니 지대치: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틀니 교체 주기: 동일 부위, 동일 종류 틀니 7년(악당) 1회 (7년 이내 환자 부주의나 병원 변경 시 비급여..
법무부는 「형법」의 개정안을 발표하여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새로운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을 예고하였습니다. 현재의 형법은 가석방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무기형 선고 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1997년 12월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며 국민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이 이미 도입되어 있으며 사형제도의 문제점인 오판 가능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만약 오판이 발견될 경우, 재심과 감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위험성은 낮습니다. 개정안은 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사형제도와 별개로 새로..
해외에서의 운전은 제네바 협약에 가입된 국가에서만 가능하므로 출국전 반드시 해당 국가가 협약 가입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획득하기 발급처: 경찰서 민원실, 운전면허시험장, 인터넷 정의: 국제운전면허증은 1년 동안 유효하며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을 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필요서류: 본인의 여권(복사본도 가능),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 여권 및 국내 운전면허증 반드시 지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해외에서 운전할 때는 반드시 국내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동시에 소지해야 합니다. 두 문서 중 하나라도 지참하지 않을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운전 시 유의해야 할 점 왼쪽 운전석 국가: 뉴질랜드, 싱가폴..